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창립 22주년(7월 6일)을 맞아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7월 4일(목) 13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권복규 이화여대의과대학 교수가 ‘현 의료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문제’를, 허지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현 의료사태 법적(헌법적, 행정법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다.패널토의는 노혜린 인제대의과대학 교수, 김해영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등 학계 및 전문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단의료법인을 허용하되 법인 등기이사는 의사로만 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 개설 권한자에 관한 법률과 정부 정책,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의료기관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법인 경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권한자는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되지만, 비영리법인이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되나, 특별법의 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 관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칠레 보건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보건의료 정책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연수 프로그램에는 마리아 호세 칠레 보건부 디지털헬스국 국장(연수단 대표)을 포함해 보건부 정보통신기술국 국장, 보건부 임상 및 병원관리국 국장 및 칠레의과대학 교수, 보건부 컨설턴트 등 총 7인이 참석했다.이번 연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칠레 공공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ICT-의료서비스 연계 정책 및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20명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전년대비 4명, 11명 줄어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2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비수도권 지원 158명 늘어, 배정 정원 확대 정책 효과레지던트 모집은 전기, 후기,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에는 전기 모집이며 총 140개 수련병원에 접수된 전기모집의 결과로, 모집인원 3,345명 중 지원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을 통해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해외 보건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정책 교육연수과정을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의료산업육성정책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총 4개국(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잠비크)의 보건 공무원에게 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와 현장방문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금년 과정은 교육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방문 전 7일간의 온라인 교육과 한국에서의 10일간의 대면 교육이 함께 운영됐다.주요 연수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전략 △국내 의료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