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을 앓은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이 직장가입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강희택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원호연 중앙대병원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유형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사망률 차이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utrition, Metabolism & Cardiometabolic Diseases에 게재됐다.연구팀은 2007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환자 중 5971명을 직장가입자(4329명)와 지역가입자(1642명)로 나눠 평균 13.5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은 직장가입자보다 1.11배 높았고, 특히 지역가입자 중 소득
암 환자의 사망률이 국민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사망률이 건강보험 유형과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맞춤 의학 저널(Journal of Personalized Medicine)’ 최신 호에 실렸다.연구팀은 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가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NHID)에서 2007년부터 1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1만 1941명을 대상으로 직장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현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지역가입자를 위한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못한 정부의 주거 안정 대출상품들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상품들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72조제1항을 개정하여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