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누적액이 2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총 21조6700억원의 법정 국고지원금을 덜 지급했다.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 중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매년 축소 지원을 해온 상황이다.정부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49조7032억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