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신의 투약을 위해 프로포폴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을 위한 진정 또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에 속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마약류 의약품 자기 처방 금지 규정을 프로포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했다. 이 시기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
# 지난 8월 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혀 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2번째로 입건됐는데 A씨의 직업은 수의사로 확인됐다.최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직종과 직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한 수의사는 5,239명으로 치
마약 관리를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회의원이 2월 8일 대표발의했으며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
마약이 ‘공부잘하게 하는 약’ 등으로 청소년 주변에 퍼져있는 것에 반해, 정작 관련 약물이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는 복잡한 절차 탓에 약품 수령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룰 통과했다.국가 책임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중복 승인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