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97회 어린이날(5.5)을 앞두고 5월 1일(수) 오후 5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년 어린이주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선포식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양호승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아동복지 증진 유공자,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매해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주간으로 지정된 만큼, 어린이주간 중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아동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개설?운영한다.과거 사례를 포함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로그인 > 참여마당 >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전화(☎02-3479-7760, 7761,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운영한다.다만,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12/ 24시간)로 신고하여야 한다.또한,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
보건복지부는 4월 8일(월)부터 4월 9일(화)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을 대상으로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올해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등 새로운 신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역대 최다인 215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보건복지부(주최)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주관)은 2012년부터 매해 ‘자립지원전담요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아동 자립정책 방향과 신규 사업 관련 지침...
출산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출산 이력이 있는 기혼 여성 약 1,784명의 출산 시 분만 방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왕절개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중 42.3%, 자연분만은 57.7%였으며 출산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대로 제왕절개 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출산 횟수에 따라 분만 방법 역시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출산일 때 두 번째 출산때보다 제왕절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촌에서 제왕절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덜 달게·덜 짜게 먹기 실천을 위해 찾아가는 식생활 체험교실인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730여회 운영한다고 밝혔다.‘튼튼먹거리 탐험대’는 영양교육과 조리실습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실 크기로 맞춤 제작한 특수차량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이다.참고로 올해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캠페인 등 어린이 비만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49개 초등학교(실천학교)와 식생활 체험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읍·면)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4.1일 시행)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19.1.15. 공포, ‘19.4.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하였다. (영 제2조 삭제)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금)에 지급된다.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2019년 시범사업 기간(’19.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
보건복지부는 13일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 명 이상에 이른다.정부는 올해 1월, 대상, 지원, 횟수, 지원 항목 등을 개선한 새 난임 시술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원 횟수는 기존에 신선배아 4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확대했다. 지원 항목 역시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했다.그러...
아주 작은 입자를 갖고 있는 미세먼지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특히나 임산부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임산부이거나 불임 치료를 받는 여성,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이라면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해야 한다.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 해주는 연구 결과가 '심혈관 독성'에 최근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미국의 럿거스 대학 약학대학에서 진행한 미세먼지와 태아의 성장에 관련된 연구다.페브 스테이플턴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결과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순환계에 임신 말기에는 태아 크기에 영향력을 행...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12조의2)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로 인해 이전보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둘째 출산과 관계없이 4년에서 최대 6년간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반해 아빠는 첫째 출산 후 3개월간 불과 13분 수면 시간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워릭대 사카리 레몰라 박사 등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첫째부터 셋째까지 아이를 둔 독일의 여성 2천500여명과 남성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한 차례 최장 6년간 대면 면접을 통해 출산 후 수면의 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 전했다.연구팀은 이들을 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녀 출산실태 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 15세~49세의 결혼한 여성들의 실제 출산 자녀 수가 평균 1.7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평균 자녀수 2.16명 보다 적은 수로 부담감이 큰 양육비 및 교육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 대부분은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경우가 84.8%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0.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4.8%에 그쳤다.출산 중단을 결심한 기혼여성들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로 확인됐지만 이와 함께 소득·고용 불안...
어린이 장난감 ‘스퀴시’에서 간독성 물질 방출이 확인됐다.스퀴시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손에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할 수 있는 어린이 장난감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향긋한 향까지 더해져 아이들에게 인기다. 환경친화적인 폴리우레탄폼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아이들이 안심하고 가지고 놀았지만, 연구 결과 사실과 달랐다.한국소비자원은 21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됐다 밝혔다.디메틸포름아미드는 간 손상, 점막 자극,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이다. 노출 시 코, 인후, 눈, 피부에 자극...
보건복지부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19일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박능후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을 커지게 한다. 이는 계층 이...
형편이 어렵고 키우기 힘들어서, 즉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인공임신중절(낙태)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현재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낙태를 '사회 경제적인 이유'일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그 중심에는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심판'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범위 확대 문제'가 있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만 15~44세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낙태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낙태 경험이 있는 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14일(목)부터 3월2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한편,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최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
얼마 전 가정에서 수중출산으로 셋째 딸을 얻은 주영훈, 이윤미 부부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자연주의 출산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들의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문의가 어느 때보다 빗발치고 있다. 자연주의 출산은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 대안적 출산문화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연주의 출산이란 의학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출산 방식을 의미한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의 사용, 관행적인 의료 개입을 지양하며 최대한 편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의료진의 보호 아래 이루어진다.자연주의 출산은 출산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과 형제자매 간의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월 31일(목)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세종시의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새학기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8년 4월 관...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
보건복지부와 (재)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6월부터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을 출범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1월 22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이 위원회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공포: ‘18.12.11)됨에 따라,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설립위원회는 보육 분야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으로 총 18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되었고, 앞으로 설립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활동 기간 중 위원들은 법정기관에 걸맞은 수준으로 법인의 정관, 직제․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