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발표 ... "의료계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하고 대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면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았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계가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에 열려있음을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