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 복지부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 등 촉구 ...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도 등도 제안
아동병원협은 성명을 내고 “올해로 102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지만, 정부나 국회 등이 펼치는 어린이 의료 정책은 102년째 인색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아동병원협은 “그간 정치권 등에서는 어린이 건강 및 복지, 저출산 대책 등을 발표할 때 어린이 이름으로 여론몰이를 할 뿐,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정책이나 제도, 지불된 비용은 찾아 볼 수 없다”며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소아 급여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되고 공급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게 새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20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아동병원의 의사를 뺏는 등 경쟁력이 약화시키는 행동으로 오히려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 불능상태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살인적인 초저수가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등 부담적 요인으로 몇년간 소청과 의사의 공급이 실패한 끝에 지금은 감기 때문에 사망한 아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라며 소아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 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 소아의료기관 생존을 위한 해결책 3가지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그나마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소청과 의원과 아동병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예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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