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년 맞아 법적 기반과 현장 실태 반영한 협력 모델 제시 예정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협의체 운영지침 등을 토대로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을 재점검한다.
또한, 협의체 간 협력의 법적 근거와 인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인천시 156개 읍면동 협의체 위원 4,13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군·구 실무자 및 공무원 대상 인터뷰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협의체는 읍면동 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체는 상호 간 관계 정립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협의체 워크숍, 실무분과 간 공동사업 연계, 네트워크 구성 등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인천시는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를 출범시키고, 10개 군·구 협의체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11개 군·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도 예정돼 있어 주민 참여기구로서 협의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복지부 지침은 협력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협력의 구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세심히 수렴해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변화에 부합하는 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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