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 등 국세 상담 91% 차지, 1천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도 무료 지원
마을세무사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세금 상담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여 년간의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면 시민들은 주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91.3%)’ 분야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채널 또한 전화나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어 바쁜 생업 현장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집중한다. 청구 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은 경제적 이유로 세무사 선임을 망설이던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일례로 다자녀 취득세 감면 후 차량 매각 건이나 세대 분리 자녀 관련 비과세 검토 등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서 마을세무사는 시민의 편에 서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협의에 따라 세무사 사무실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매년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무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헬스인뉴스 기자 press@healthi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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